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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5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전자문서 원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2차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었죠. 전자문서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령상 ‘원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동안 전자시스템이 충분히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원본'이라는 표현이 종이 문서만을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전자문서를 출력해 다시 제출하거나, 종이로 별도 보관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고, 그 결과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2차 일괄 정비를 통해 달라진 핵심 변화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전자문서도 ‘법적 원본’으로 명확히 인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도 제출 및 반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이로써 종이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 자체만으로 법령상 원본 의무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2️⃣ 행정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전자시스템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민원인이 별도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싸인으로 서명된 문서는 Adobe Acrobat, 알PDF 등 PDF 뷰어에서 열람 시 서명 유효성이 자동으로 검증되며, 서명자의 신원과 조직 정보, 서명 시각과 위치 등 주요 서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서를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원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법령 정비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정비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원본 제출’ 조항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통령령(5건) :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온투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등

- 부령(14건) : 외국인고용법, 자격기본법, 선박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

​전자문서의 법적 안전성을 완성하는 요소, ‘전자서명’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법령상 ‘원본’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는 전자문서의 제출·보관 형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전자문서가 실제 감사나 분쟁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행정심판, 분쟁 발생 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고 서명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미지 서명이나 스캔본은 서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증빙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공공 업무에서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서 자체의 원본 인정과 더불어, 서명 행위에 대한 신뢰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서명입니다.

공공기관 전자서명에 요구되는 핵심 요건

✅ 서명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

✅ 서명자 신원 확인

✅ 서명 시점의 명확한 기록(TSA)

✅ 감사 추적 로그 및 장기 보존·검증(LTV)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자문서는 단순히 ‘형식상 원본’이 아니라 감사·분쟁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유싸인(USIGN)을 선택하는 이유

유싸인은 공공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자문서 원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 기반 디지털서명 방식을 적용한 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AATL은 전자문서의 장기 검증(LTV)과 국제 표준 기반의 서명 신뢰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자서명 관련 법령에 따른 효력은 물론 감사·분쟁 발생 시에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술적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유싸인 활용 업무

- 공공기관·산하기관 계약 체결

- 위·수탁 협약, 업무협약(MOU)

- 보조금·사업 신청 관련 동의서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인서·서약서

- 내부 인사·노무·위원회 관련 문서

​전자문서 원본 인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행정 환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유싸인은 공공기관 실무 기준에 맞는 신뢰 가능한 전자서명·증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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